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전략을 제안하며 국민의힘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업에 대한 국부펀드 투자, 경제적 효과는?
이 대표의 주장을 해석하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에 국부펀드(국가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나 국민펀드(국민이 출자하는 공공성 펀드)를 활용해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이 모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래 산업 선점 – AI 산업은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AI 관련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산업 주도권을 잡고 있다. 국가 차원의 투자는 한국이 미래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 재정 부담 완화 – 국부펀드가 성공적인 AI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이 조세 수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연기금 및 공적 자금 활용 극대화 –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대형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 국내 AI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부 유출 방지 및 국내 고용 창출 – 글로벌 IT·AI 기업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유치해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내 AI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개발(R&D)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반기업적 발상” vs. 이재명 “시장 논리 기반”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반기업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겹쳐 참으로 걱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의 제안은 국가가 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는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처럼 국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모델과 유사하다.
AI 산업이 차세대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투자 전략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