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내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그 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기형적 제도”라고 지적하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에 직면하게 되고, 국정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국민들도 4년 중임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정치 세력이 개헌 논의를 내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하고, 대선 이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개헌 과제 중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우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는 여야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개정이 필수이며, 이번 주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최선을 다해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