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인씩,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이루어진다.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미뤄졌던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지명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의 법적 처리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인물을 지명한 것은 내란의 잔불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