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살얼음판 같은 정국”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권교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문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개헌 논의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의 잔불을 정리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내란의 잔재”로 규정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투표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이 지연되어온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확대 등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법제 정비 과제로 꼽혀왔다.
그는 “개헌 논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과 함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며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민주정부 수립이 우선이며, 그것이 곧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지금은 오직 정권교체에 집중할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