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은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당론을 이탈하며 탄핵안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1차 탄핵안과 대조되는 결과였다.
탄핵안의 주요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행위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범죄 행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국헌문란 행위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헌법상 권한이 정지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 정지에 따라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이 중단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대통령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자신의 SNS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국민의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국민의힘의 조직적 불참으로 무산됐던 탄핵안이었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임을 역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국정 운영과 국민 분노를 언급하며,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든 국민의 함성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킨 상징이자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끝이 아니며,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전모를 밝혀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혼란의 시기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국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민주당과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헌재의 심판 결과와 향후 정치적 대응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