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조치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약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초래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제야 말로 완벽한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떠올리며, 당시의 두려움과 공포를 회상했다. 신 의원은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상식을 넘어서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보다 빠르게 달려간 국회가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의 단결에 감사를 표했다.
신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 군대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밤에 강행된 조치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제야 말로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고, 부인은 폭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도자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국가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 군경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결국 국민의 양심과 단결이 총칼을 이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