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박상범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 마련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열린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은 더 가까이, 예산은 더 꼼꼼히’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화순군의 재정 운용 방향과 민생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점, 새로운 지방채 발생과 재정안정화계정 감소 등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의 성과와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과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재원 배분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 약 6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생 분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600억 원 모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닐 것”이라며 국·도비 사업과 필수 반영 예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군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전남 여러 시·군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화순군 역시 과거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게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민생지원의 가능성 자체를 닫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용재원을 우선 파악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재검토해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농민, 어르신과 청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집행부에 세 가지 재정 운용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2025년 결산을 계기로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사업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사·축제·홍보·용역과 유사·중복 사업을 성과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재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검토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화순군의 현실에 맞는 장기 발전사업과 실질적인 민생대책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어려울수록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며 “민생은 더 가까이, 예산은 더 꼼꼼히 살피고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화순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달라”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