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이 면 지역에 집중된 빈집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청년 정착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8일 열린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을 비우는 행정에서 사람을 채우는 행정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면 지역 빈집 문제와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화순군의 올해 1월 빈집 관리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철거된 주택을 제외한 화순지역 빈집은 861동으로, 이 가운데 736동(85.5%)이 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
활용형으로 분류된 빈집 134동 가운데 118동 역시 면 지역에 있지만, 실제 활용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까지 확인된 빈집은 단 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위험한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해야 하지만 철거만으로 사람을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며 “빈집을 활용하려면 수리와 임대,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하고 모든 부담을 소유자에게만 맡겨서는 빈집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의 읍 지역 집중과 고령화 문제도 짚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화순군 인구는 5만9,820명이며, 이 가운데 3만8,760명(64.8%)이 화순읍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 인구는 1만7,306명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만9,941명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빈집은 면 지역에 몰려 있고 사람은 화순읍에 집중돼 있다”며 “집이 비는 곳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서로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정책으로 좁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면 지역 1~2곳을 선정해 빈집을 활용한 청년 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빈집 수리부터 입주자 모집, 임대와 사후관리까지 화순군이 직접 담당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와 일정 기간 임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조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청년에게는 부담을 낮춘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화순형 바이오 인재사다리’ 구축을 주문했다.
관내 고등학교부터 지역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해 청년들이 화순에서 배우고 일자리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다시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제 채용으로 연결하고 특구 기업 취업과 빈집 활용 시범주택 입주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 번째로 빈집과 청년, 바이오산업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빈집 정비부터 교육·취업, 입주와 사후관리까지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정착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를 실제 정착으로 연결하는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빈집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철거 실적 중심에서 실제 인구 정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빈집을 몇 채 없앴는가가 아니라 그 집에 몇 사람이 들어와 얼마나 오래 마을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며 “빈집에 다시 불이 켜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자리 잡고 이웃의 안부가 이어지며 마을의 내일이 시작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불빛이 화순의 면 지역 곳곳에서 하나둘 다시 켜질 수 있도록 집을 비우는 행정에서 사람을 채우는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