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통합돌봄 행정체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화순형 의료·돌봄 특화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28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조직과 예산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민선 9기의 복지 철학이 조직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화순이 단순한 광주 도심의 배후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료·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순이 보유한 의료자원과 책임돌봄 역량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화순군 복지정책의 중심 역할을 해온 가족정책실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의료요양통합돌봄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역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업무를 한 부서에 모아놓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와 요양, 복지와 주거를 연결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읍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행정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정책실 업무 일부가 통합돌봄과로 이관되는 만큼 일반적인 복지사업 집행업무로 인해 통합돌봄의 핵심인 연계·조정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업무분장과 전담인력을 명확히 하고 통합돌봄과가 부서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보건소와 읍·면까지 연결되는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동안 화순군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공공의 책임을 확대해 왔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가 올해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월 1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돌봄노동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형평성은 더 나은 처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하향 조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뿐 아니라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순의 의료 인프라와 돌봄체계를 연계한 ‘화순형 의료·돌봄 특화모델’을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호남을 대표하는 암센터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언급하며, 치료를 위해 화순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떠나 다시 삶터로 돌아가는 전환기에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며 “‘내가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던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행정이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의 공백을 행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주민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민선 9기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돌봄을 부서별로 흩어놓는 행정이 아니라 연결하는 행정,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주변부에 머무는 행정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의 생활거점으로 성장하는 행정이 되기를 제안한다”며 “군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화순의 돌봄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