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 의구심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심 확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 인선 배경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자,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이라며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건을 담당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록 보수 성향이라도 법에 따라 정확하고 명문인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에도 “듣는 바가 있어서 8대 0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과도한 반응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