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유사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광주시, 직원들이 법리 개발 승소…20억 절감 계속 읽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2심 무죄 파기환송 계속 읽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법학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판단의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무죄, 대법원 ‘파기자판’ 가능성 낮아”…법학자들, 전원합의체 회부에 신중론 제기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