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화순군의회 개원 첫날, 군민의 축하 속에서 상생과 도약의 출발을 다짐해야 할 엄숙한 의회가 비민주당 의원 3인의 일방적인 정쟁 유발 성명서로 얼룩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번 성명서에 담긴 비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군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동료 의원들을 근거 없이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리적 모순과 실체를 군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다수당에 대한 공격은 군민의 민주적 선택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비민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이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없다”며 원구성 과정을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로 폄훼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순군민들이 선택해주신 의석 분포(민주당 7석, 타당 3석)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준엄한 ‘민의’의 결과이다. 다수당이 원구성과 의정 운영에 있어 책임을 지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책임정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독점’이나 ‘독주’로 왜곡하는 것은 다수당을 선택해 준 대다수 화순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둘째, 공직자의 기본 의무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포장하는 ‘도덕적 우월주의‘ 정치를 중단하라. 성명서에서 약속한 ‘3무 의회'(인사개입 금지, 이권 청탁 금지, 외유성 연수 금지)는 비단 특정 의원들만의 혁신 과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최소한의 의무’이다. 마치 본인들만 정의로운 것처럼 이를 독점 선언하는 행태는, 역설적으로 본인들 외에 다른 집단은 부정한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또한 철저히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한다.
셋째, “자리에 연연 않겠다“면서 개원 첫날 원구성을 성토하는 자가당착을 멈춰라.
비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원구성을 불만 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정 자리를 탐하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생각한다면, 개원식 첫날부터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서 협의에 임했어야 마땅하다. 앞뒤가 다른 자가당착식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와 지분 확보를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넷째, 선수(選數)와 지역구 안배 등 관례에 따른 민주적 원구성을 ‘비민주적 배제‘로 왜곡하지 말라. 이번 제10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철저히 의정 경험(선수)과 합리적인 의회 관례에 의거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실제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주요 보직은 풍부한 의정 역량과 연륜을 갖춘 3선 의원 3명과 재선 의원 2명을 중심으로 상식적으로 배분되었다. 소수정당이라 주장하며 원구성을 성토하는 해당 의원은 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연소(年少)한 의원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선수와 연령 등 합리적 기준을 무시한 채, 단지 소수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초법적 특혜’를 요구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일 뿐이다.
다섯째, 소수정당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라.
스스로를 ‘기성 정당의 높은 벽 앞에 선 외로운 소수’로 포지셔닝하며 군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구태 정치는 더 이상 화순에서 통하지 않는다. 비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독자적인 세력 연대를 공식화하고 정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화순의 발전을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아니라, 상대를 무조건적인 거악(巨惡)으로 규정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편협한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원내대표 강재홍 의원은 “우리 민주당 의원 7명은 소수 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열린 자세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치를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근거 없는 비방과 도덕적 선전으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비민주당 의원들은 군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과 오직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회의장 안에서 건설적인 정책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