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대규모 통상협상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이 같은 정황은 외교가 아닌 ‘국내 정치 일정’을 의식한 성급한 협상이라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협상을 마무리한 뒤 귀국해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한미 협상을 조기 대선용 이벤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공식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4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통상 협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해 관세, 조선업, LNG, 농산물, 디지털 규제, 통화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실무 협상 결과는 5월 15~16일 제주 APEC 회의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6월 3일 대선을 의식한 일정이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며 협상 의지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졸속 협상이 장기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철강·반도체·자동차 분야에 대한 품목별 쿼터, 조선 기술 이전 요구, 미국산 LNG 고정가격 수입, 농산물 개방 등은 각각 산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경제 붕괴, 디지털 주권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붕괴, 물가 상승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겪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관세를 직권 부과한 방식은 현재 위헌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대를 상대로 성급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외교의 기본 원칙인 ‘국가의 시간’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이 정치 이벤트로 활용될 경우, 이후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이 과연 국익 중심의 외교 행위인지, 아니면 대선용 정치 전략의 일환인지는 향후 협상 결과와 국민적 감시 속에서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