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행정안전위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의 외피를 쓴 정치개입,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정확히 한 시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를 발표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법원의 정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민심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최종 심판관이 될 것이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야만적 사법폭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싸우겠다”며 “이재명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결집된 지지층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