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나주 출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태 의원은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발의하며, “현재 담배 제품에는 타르와 니코틴 수치만이 표시되고 있을 뿐,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한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 원을 초과했으며, 매년 약 6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사의 책임 이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유해성분 미표시에 대한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정부 및 관계기관의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방의회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