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사태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기관의 조치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참사 피해 구제 및 유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엄중한 시국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을 저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체포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및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칭 ‘백골단’과 ‘방패’ 역할을 자처한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참사 피해 구제와 유가족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지시받았다. 특히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검토와 더불어, 사고 수습 과정에서 헌신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