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사상 첫 감액 예산안으로 재정 효율 강화

241211결의안발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만 포함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포함한 총 4조 1,0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전하며,… 국회, 헌정사상 첫 감액 예산안으로 재정 효율 강화 계속 읽기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내란 혐의 수사 점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방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자 수사 진행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월 9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자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내란죄는 헌법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의 주체로서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 내란 혐의 수사 점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