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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법학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판단의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무죄, 대법원 ‘파기자판’ 가능성 낮아”…법학자들, 전원합의체 회부에 신중론 제기 계속 읽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파기자판’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막장까지 간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신 위원장은 “어젯밤 지인이 보내준 이 전 총리의 SNS 글을 보고 해킹이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였다”며 “대법원이 직접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이 전 총리의 주장은 민주공화국의 법치에 반하는 위험한 사고”라고 강하게… 신정훈 의원, 이낙연에 일갈 ‘파기자판’ 주장 정면 비판… “호남의 민심 저버리는 후안무치”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