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및 12.29 여객기 참사 논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2025 첫 전체회의 개최

2025년 첫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신정훈 행안위원장

2025년 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사태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기관의 조치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참사 피해 구제 및 유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엄중한 시국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경호처 직원이… 12.3 비상계엄 및 12.29 여객기 참사 논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2025 첫 전체회의 개최 계속 읽기

광주의 기억을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 민주주의의 책무를 말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며 경찰과 공수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 진압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공권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목격한 참상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유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광주의 기억을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 민주주의의 책무를 말하다 계속 읽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12·3 내란사태’ 수사 본격화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12·3 내란사태’ 수사 본격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