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이명노 광주시의원, “AI·데이터 행정 미작동 (국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기초 연금 부정수급 우려 심각”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