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법학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판단의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무죄, 대법원 ‘파기자판’ 가능성 낮아”…법학자들, 전원합의체 회부에 신중론 제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