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15일간의 임시회가 종료됩니다.
길었던 회의 시간만큼이나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무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까지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의원으로서
해당 사업을 비롯한 우리 군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33억,
여기엔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50년간
피해를 입어온 지역민들의 설움과 한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을 통해
다섯 차례의 사업 설명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민들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성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의원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소통과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뜻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난 의견 수렴의 과정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와 주민 그리고 의회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나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현재의 상황은 불통에 가깝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최종 결정되었던 의견수렴 3차 참석 인원은 17명,
주민분들 중에는 “사업이 그 자리에서 결정된 지 몰랐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정된 예산과 기간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가 만족하는, 백아면만 해도 1500여 명의
인구가 모두 만족하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었던 2-3개월 간
최종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제외하고
적으면 7명, 많으면 20명 이내의 인원만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아면만 하더라도 20명이면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7월 기준 백아면 인구 1,542명 중
49%가 65세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주민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아면 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심각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설명하기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오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불통이 쌓이고 쌓여 고통으로 곪아선 안됩니다.
사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외에도
면 단위에서는 농촌협약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몇십억,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군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적인 이유가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의견 수렴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소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한다고 반대냐? 찬성이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군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 번 묻고 들으십시오.
더는 주민들로부터 성난 목소리가 아닌
이해의 목소리가 들려오길 바라며,
우리 군이 진정한 소통의 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