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동복댐 증고를 비롯한 댐 유역 현안과 주민지원 대책을 다룰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화순지역에서는 류기준·하성동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동복댐과 관련한 주민 권익과 지역 상생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을 위원장으로,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댐 유역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복댐 증고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다중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댐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댐 유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주민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복댐 문제도 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별위원으로 참여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복댐 문제를 다룰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동복댐 증고 논의 과정에서 화순 주민의 피해와 지역 상생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반도체에 필요한 물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주민의 집과 농지, 일자리와 공동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의 비용은 주민에게 넘기지 않고, 개발의 이익은 화순에도 남도록 끝까지 따지겠다”며 동복댐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권익과 화순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용민 위원장은 “오랜 기간 댐 유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규제와 희생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상생협력 체계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물관리 구조 혁신을 통해 댐 안전성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임용민 위원장과 김장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동익(여수1), 류기준(화순2), 박형대(장흥1), 오행숙(순천1), 이재창(나주1), 하성동(화순1), 강경윤(보성2), 김명우(담양2), 김수권(장성1), 박준엽(담양1), 노진성(동구2)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댐 유역 현장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주민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