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협치 대신 저주와 조롱을 앞세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해 나온 ‘기업약탈’, ‘재벌납치’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호남 투자를 모욕하는 정치공세라며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8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견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 대신 해악적인 표현과 조롱, 욕설 수준의 저주가 연설 곳곳에 넘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잼데믹’, ‘재벌납치’, ‘국민암장정부’ 등의 표현과 함께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섞어 앉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협치를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협치의 손을 내민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히틀러, 차베스, 푸틴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를 ‘기업약탈’과 ‘재벌납치’로 표현한 대목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은 여러 후보지를 함께 검토했고 최종 투자지는 기업이 결정했다”며 “기업은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와 전력·용수 등 입지 여건을 따져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반도체특별법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런 사실관계와 법의 취지까지 외면한 채 호남 반도체를 ‘관치·강제투자’로 몰아가는 것은 호남 투자를 모욕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전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성장의 축을 넓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지도를 만들자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기업이 수도권에 가면 자유이고, 호남에 오면 납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국가가 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는 기업의 투자 선택에 나라의 미래를 내맡기는 방관자가 아니다”며 “국민에게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고 나라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과 인프라가 있다”며 “그 격차는 외면한 채 호남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국가의 역할을 ‘약탈’과 ‘납치’라고 매도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균형발전 인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관련 책임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심 판단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해 법치주의 파괴와 폭정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간에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은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관리 부실을 밝히는 것과 ‘부정선거·재선거’를 정치적 구호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된 시간에 장외의 정치 구호 현장을 찾은 것이 제1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대하는 자세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야당의 책무는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호남을 모욕하고 지역과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저열한 구태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