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금품수수와 대리투표 등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빈틈없이 수사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선거는 경쟁이지만 반드시 정정당당해야 한다”며 “허위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총리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사실처럼 재현되는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확산으로 문제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영상에 대해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추진할 방침을 전했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