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나주시의 ‘금천 죽설헌 부지 매입’을 두고 48억 원 혈세 낭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유재산관리 전반의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나주시가 개인 정원인 죽설헌을 매입하는 데 48억 원을 투입하고도, 대금의 90% 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지를 인도받지 못해 명도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혈세를 제 돈처럼 여기지 않은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민생 예산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개인의 사유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현실은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3중 안전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첫째,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레드팀’을 의무화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사유지 매입 시 행정이 선정한 감정평가와 더불어 시의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차 감정평가제를 시행해 과다 보상 및 특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대형 사업의 계약서와 보조금 집행 내역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리창 행정’ 공개 대시보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정은 신뢰로 움직이고, 정치는 책임으로 증명된다”며 “시장의 눈치가 아닌 시민의 상식이 통하는 ‘청렴 나주 1등급’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을 시민 검증 중심의 시스템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