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10조 3천억 원과 관련된 지방정부 부담을 전액 국비로 전환한 점이다. 당초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했던 2조 9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국비로 대체함으로써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이 조치는 신 위원이 직접 제안한 사항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소비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역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의 대응책으로 마련됐으며, 본회의 처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