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도하고 당내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재부의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재정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리였다.
신 의원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과 함께 행사를 기획했으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참석해 토론에 힘을 보탰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재부 개혁과 재정 분권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 재정의 중심 철학을 국민의 삶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윤태범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원 아주대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 정책, 조세, 공공기관 관리 등 전반적인 기능을 독점하면서 정책 간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권한 분산을 통한 시스템 개편을 주장했다.
정성호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안했고,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경직된 관료 문화를 개선하고, 인사교류를 통한 재정 전문성 강화와 국민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라영재 한국행정연구원 소장은 기능 분리 및 기획 중심 부처로의 전환을 제시했으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기재부 독재’라는 비판을 넘어서려면 기획 기능에 집중하는 부처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과 100조 원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기재부의 독단적 운영이 초래한 총체적 행정 실패이자 구조적 재정 위기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지역이 설계하고 책임지는 예산, 사회와 경제가 함께 가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재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