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이재태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17일 열린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남교육청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약 8%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중 70개 세부사업, 약 62억 원 규모는 집행률이 0%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도 37개에 달해 약 58억 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성립 전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외적 상황에서만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청은 매년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의 최근 3개년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 216억 원(5월 회기) ▲2025년 249억 원(4월 회기)으로, 매년 편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학기 초 사업비의 조기 집행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단순히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률 0% 사업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라며 “사전 편성의 남용을 막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립 전 예산의 운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성립 전 예산은 예외이지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만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