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300명의 군 병력을 투입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 서버를 주요 타깃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나며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선관위 내부와 외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계엄군의 행동이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을 넘어서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 전산실로 이동했다. 이들은 무장 상태였으며,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이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약 30분간 전산실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서버는 ▲사전투표 통합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보안장비가 위치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였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군 병력이 이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CTV에는 전산실 내부를 둘러보던 계엄군 일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행안위는 이 통화가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있다. 군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행안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시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약 5분 빠르다는 점도 확인했다. 내부 CCTV에 따르면 계엄군은 22시 31분에 이미 전산실에 진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종료(22시 29분) 후 불과 2분 만의 일로, 계엄군이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 점령을 준비한 정황을 시사한다.
행안위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로 규정하며, 선관위를 겨냥한 계엄군의 행동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현실화하려는 기획된 시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3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해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다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폭거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의 음모론과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