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 지속 확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전라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답 등 농지를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천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전남도, 전국 첫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 지속 확대 계속 읽기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순항 중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순항 중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