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가폭력 피해, 위자료 최대 4배 차이… 신정훈 행안위원장 “입법으로 해결해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위자료 불균형 해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위자료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18 관련 단체, 유가족 대표들이 함께했다. 신 위원장은 “형사법에는 시효가 있지만, 역사적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며 “국가폭력 속에 강요된 침묵과 좌절을 이제라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5·18 국가폭력 피해, 위자료 최대 4배 차이… 신정훈 행안위원장 “입법으로 해결해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