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 도농통합시는 1994~95 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 도농통합시의 읍 · 면 지역은 그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현행 ‘ 인구감소지역 ‘ 지정 기준이 시 · 군 단위에만 적용되어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신정훈 행안위원장,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계속 읽기
신정훈 행안위원장,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