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혐오 표현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20여 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인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 적용 예외로 분류됐던 정당 현수막을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신정훈 행안위원장 “혐오는 줄이고, 주민자치는 키운다”…혐오 현수막 규제·주민자치회 법제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