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도-제주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 머리 맞대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응협의회

전라남도는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청에서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다.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전남도, 완도-제주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 머리 맞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