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불법촬영 범죄 ( 촬영 · 유포 · 소지 · 구입 · 시청 등 ) 발생 건수는 최근 5 년간 가장 많았으며 ,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 2024 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 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 건으로 , 2023 년 소폭… 불법촬영은 폭증, 수사 인력은 축소…신정훈 행안위원장,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주문 계속 읽기
불법촬영은 폭증, 수사 인력은 축소…신정훈 행안위원장,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