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복지급여 투명성 높인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는 복지급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절차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996건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통보되는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목포시, 복지급여 투명성 높인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계속 읽기

이명노 광주시의원, “AI·데이터 행정 미작동 (국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기초 연금 부정수급 우려 심각”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

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이명노 광주시의원, “AI·데이터 행정 미작동 (국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기초 연금 부정수급 우려 심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