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장(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북전단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는 남북관계 안정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신정훈 행안위원장장(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북전단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는 남북관계 안정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