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2년 사이 농어촌 인구는… 신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발의…“농정지원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 계속 읽기
신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발의…“농정지원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