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3일 나주시 가족센터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규제 관련 부서 팀장과 실무자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특히 민원 수수료 감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등… 나주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개최 계속 읽기
전라남도는 24일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장성 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 2개소 1.65㎢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이다.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할 수… 전남도, 지역전략사업 2곳 그린벨트 해제…새 성장 기회 계속 읽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명의 민간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은 △행정△건축△농업△사회복지 총 4개 분야의 전문가로 규제 발굴 및 심사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실시에 따른 등록규제 일제정비 과제에 대한 심의와 지난 5월 실시된 규제혁신 공모전 접수…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신임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