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3일 나주시 가족센터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규제 관련 부서 팀장과 실무자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특히 민원 수수료 감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등… 나주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개최 계속 읽기
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