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 도농통합시는 1994~95 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 도농통합시의 읍 · 면 지역은 그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현행 ‘ 인구감소지역 ‘ 지정 기준이 시 · 군 단위에만 적용되어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신정훈 행안위원장,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계속 읽기

지역경제 살리는 추경…신정훈 행안위원장 “지방재정 부담 줄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10조 3천억 원과 관련된 지방정부 부담을 전액 국비로 전환한 점이다. 당초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했던 2조 9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국비로 대체함으로써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이 조치는 신… 지역경제 살리는 추경…신정훈 행안위원장 “지방재정 부담 줄였다” 계속 읽기

신정훈 행안위원장, 헌재 앞 극우세력 폭력행위 강력 규탄…“헌법재판소 겁박, 민주주의 훼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극우 단체의 불법행위와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일부 극우 유튜버와 시위대는 헌재 앞을 무단 점거하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다. 신 위원장은 이를 “단순한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자체를 향한 겁박이자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신정훈 행안위원장, 헌재 앞 극우세력 폭력행위 강력 규탄…“헌법재판소 겁박, 민주주의 훼손”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