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전남도,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 환영 계속 읽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위자료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18 관련 단체, 유가족 대표들이 함께했다. 신 위원장은 “형사법에는 시효가 있지만, 역사적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며 “국가폭력 속에 강요된 침묵과 좌절을 이제라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5·18 국가폭력 피해, 위자료 최대 4배 차이… 신정훈 행안위원장 “입법으로 해결해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