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추경…신정훈 행안위원장 “지방재정 부담 줄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10조 3천억 원과 관련된 지방정부 부담을 전액 국비로 전환한 점이다. 당초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했던 2조 9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국비로 대체함으로써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이 조치는 신… 지역경제 살리는 추경…신정훈 행안위원장 “지방재정 부담 줄였다” 계속 읽기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농공단지- 함평 해보면

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