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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관내 유령건축물 2,860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476건에 대해 말소신청 및 직권말소 등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는 말소신청 609건, 직권말소 867건이 실시됐다. 군은 유령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를 일일이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는 읍면별로는 해남읍 164건, 삼산 113건, 화산 225건, 현산 223건, 송지 334건, 북평 115건, 북일 83건, 옥천 198건, 계곡 187건, 마산 147건, 황산 376건, 산이 223건, 문내 247건, 화원 225건이 실시됐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개별 통보한 뒤 1회 공고를 실시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은 현장 확인과 추가 검토를 거쳐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 해남군, 유령건축물 2,860건 전수조사…1,476건 정비 완료 계속 읽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24회계연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 평가에서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2개 분야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 2023회계연도에 이어 2회 연속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절차이다. 2024회계연도 성과 평가는 ▲계획수립의… 화순군, 수계기금 성과 평가 2개 부문에서 1위 선정 계속 읽기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광남일보가 주최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 행정서비스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정해 이뤄지는 상으로, 류 의원은 농업·지역경제·지역균형·사회적경제 분야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류 의원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쌀값 정상화 촉구 성명 ▲식품 사막 대응 5분 발언 등을 통해 농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류기준 전남도의원, ‘지방자치경영대상 의정대상’ 수상… 농업·지역발전 공로 빛났다 계속 읽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혐오 표현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20여 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인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 적용 예외로 분류됐던 정당 현수막을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신정훈 행안위원장 “혐오는 줄이고, 주민자치는 키운다”…혐오 현수막 규제·주민자치회 법제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