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발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쌀값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쌀은 대한민국의 농업의 중심이자 국민의 주식으로서, 농업인들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쌀값을 80kg 한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2024년 9월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 원대에 머물러 여전히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농기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재고량의 일부를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쌀값 안정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화순군의 쌀 재배면적은 4,513ha에 달하며, 총 생산량은 약 22,800톤이다. 쌀값의 안정은 화순 지역 농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다.

화순군의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첫째,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셋째,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화순군의회의 발표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