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형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군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법인이나 기관단체,
개인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화순군에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의하면
우리 군의 민간 위탁사업은 총 29개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군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드리노인복지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화순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과 사무를 함께 위탁하는 시설형부터
장애인 콜택시, 군민 행복 아카데미,
만연산 치유의숲 해설과 같은 사무형,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와 같은 단순 관리까지
매우 다양하게 민간 위탁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민간 위탁사업 중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비위 사실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조례개정 대표 발의 통해
민간 위탁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와 수탁 취소사항을
조례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의 위탁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고히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에 개정된 조례를 받침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꼭 개선했으면 하는 사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개선방안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의 민간 위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실과소에서 민간 위탁 관리업무 설명서가 없습니다.
민간 위탁 평가와 점검 시에
자체 평가 틀이나 점검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서 등도 시설형, 사무형 등
위탁의 형태나 업무에 따라 상이해야 함에도
같은 틀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민간 위탁 관리지침을 통해 민간 위탁 계약서의 표준화와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틀을 마련하여
모든 민간 위탁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민간 위탁에 대해 감사가 아닌
성과평가가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조례에 따라 매년
민간 위탁사업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는 민원 접수 등에 따라 필요성에 의해
서너 개의 민간 위탁사업을 매년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후약방문입니다.
감사가 아닌 성과평가로
위탁 기간 만료 전이 아닌 매년 진행하여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 감독을 해야 문제가 예방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민간 위탁 공무원의 관리 감독의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유인책과 벌칙 등을 부여하여
실제 우리 군의 관리 감독이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과 계약서 작성에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 위탁사업 관리 감독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담당 공무원보다 더 오래 위탁사업을 시행해 온
수탁기관의 관성적 태도입니다.
오랜 기간 같은 사업을 해오면서도 늘 같은 문제로
주의와 시정을 받지만, 결국엔 또 같은 문제의 되풀이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효능감이 바닥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에 따른 유인책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민간 위탁의 선정부터 성과평가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해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 위탁의 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하여 민간 위탁 선정 시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주십시오.
또한 이와 함께 전체 군민들에게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기관의 선정과정과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 위탁이 가진 이점인 민간경쟁에 의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제안을 집행부에서 받아안고
이번 기회에 민간 위탁 현황 파악부터
관리 감독 지침 마련, 실질적 관리 감독의 강화 방안까지 꼭 마련해주십시오.
추후 조례개정 및 관리지침 마련에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간 위탁조예 개정안을 준비하는 기간에
민간 위탁사업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의 운영상 예산 지출의 부적정 사례부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사회적 비위 사실이 있었고,
운영이 몇 년째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6개월 체납을 남긴 채 문을 닫아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의 뿌리는 우리 군입이다.
민간 위탁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군민의 처지에서 민간 위탁기관이라고 해도
공공으로 운영됨을 알기에 믿고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의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 군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 감독에 더욱 힘써주십시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