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16일 열린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은 집일수록 더 큰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화순읍 교리에 위치한 준공 40년 된 연립주택 현장을 방문한 사례를 소개하며, 외벽 균열과 누수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안전 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4세대 주민들이 건물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순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로 30세대 이상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30세대 이상’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노후 소규모 주택도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 보수 지원을 넘어 공공이 관리에 참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모델’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관리 역량이 부족한 주택에 대해 공공이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군민의 안녕”이라며 “화순의 모든 군민이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화순군 주거 복지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