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 일 오전, 김문수 의원과 함께 동부권역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300 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도통합 특별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에 전남의 정체성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특히 여순사건과 동학농민운동 등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의향 ( 義鄕 ) 의 정신이 법안에 보다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거점 국립대학의 필요성과 함께 ,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신 위원장은 “ 광주정신은 곧 호남정신이며 , 전남의 역사와 민주 · 의향의 정신 역시 통합 논의의 중요한 가치 ” 라며 “ 행정안전부 추진 과정과 공청회 절차를 지켜보며 느낀 불안과 아쉬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현재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 ” 이라며 “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진행 중인 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신 위원장은 “ 농어업이 흔들리면 지역도 , 국가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 ” 며 “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일 또한 통합 논의와 병행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