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 · 화순 ) 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 ‧ 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 ” 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 · 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 서민 주거 안정 ’ 을 말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 ” 이라고 평가하며 ,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강조했다 .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공직사회도 이해충돌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12 월 10 일 ,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 )’ 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 법안에는 실거주용 1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적용 대상도 일부 고위직을 넘어 부동산 ·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넓혔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그 뒤를 튼튼히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 라며 “ 공직사회부터 부동산으로 돈 버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 ”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